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83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낮고,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의 안정성과 확대를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관련 일자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