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6829 · 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싱·딥페이크 등 새로운 치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 진흥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이 증가하는데, 기존 인력 중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요.

첨단 치안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장비 첨단화 같은 체계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첨단 기술 연구개발, 장비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치안산업을 육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치안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