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78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소득 격차가 매우 커져 있어요. 2002년 도시는 3,402만원, 농가는 2,447만원이었는데 2022년 도시는 7,811만원, 농가는 4,615만원이 됐어요.
공익직불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이 있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기에는 부족했어요.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