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677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의무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각 법령에서 유아·학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학교의 본래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이 생기고 있었어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