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2 · 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변동성이 있는 수탁사업 등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운영비 대부분을 변동성 있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쳤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산업기술단지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