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70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사망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죽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현재 통계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아동사망을 최소화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사망원인을 정교하게 분석·검토하고 정책을 세워야 해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아동사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 5년마다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