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6661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인삼 제조업자가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삼류 제조업자가 얼마나 쉬는 기간이든 무조건 휴업을 신고해야 해요.
짧은 휴업도 신고하게 하는 게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0일 이상 쉬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30일 미만의 짧은 휴업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인삼산업법의 다른 법안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