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65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부 재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고,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치인데, 권익 보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자체적으로만 해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중앙 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려워요.
중앙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권익 보호와 복지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책임과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와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