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관상어양식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우수품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요.
그런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해서 소비자의 오해를 줄입니다.
통과되면
-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