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 구매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상용화가 어려워요.
현재는 기술개발에만 지원 근거가 있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의 상용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회부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