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53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수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 조사체계가 없어요. 2023년 한 해만 44명이 학대로 사망했어요.
현재는 민간이나 개별 의원 주도로 조사보고서를 만들지만 제도화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기구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망 원인이 근본적으로 파악되고 예방 대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