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의안번호 2206364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을 원활히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비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전달체계와 심의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