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2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재경위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 구성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 위원회들에 학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이 운영과 재무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총장추천위·재경위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에 조교·동문 등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