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615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종합법을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여성이 소외되어 있어요.

장애여성의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 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5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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