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인적 투자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공제 제도가 없어요.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촉진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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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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