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빈집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요.

빈집 철거 후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자발적 철거 유도가 어려워요.

빈집을 철거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보유자의 자발적인 빈집 철거가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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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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