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131 · 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치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가 부족해요.

체계적인 법이 없어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기술 개발, 장비 첨단화, 통계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치안산업의 진흥이 추진되게 됩니다.
• 국민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