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129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육상레저스포츠는 번지점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레저스포츠 산업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사업자별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육상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 등록, 안전검사,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