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090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생군사교육단(ROTC)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ROTC는 1961년부터 초급장교를 배출하고 있어요.
ROTC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만 되어 있고,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ROTC 선발, 교육, 전역자 지원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고, 취업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우수 인력이 ROTC로 모집되게 됩니다.
- ROTC 전역자의 취업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