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08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65인
한 줄 요약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재심으로 무죄가 나도 집행된 사형은 되돌릴 수 없고, 헌법의 생명권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