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연구를 농촌진흥 연구개발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연구개발사업에 식량자원 관련 조사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사 연구를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농작물 병해충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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