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행정상 강제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상 강제에 관한 통일적 규정이 필요해졌어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어요.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