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986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목재를 건축재료로 쓰도록 지원하고,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현재 건축법과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해서 목조건축의 보급이 제한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공건축물에의 목재 활용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