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854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센터,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은 탄소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돼 탄소중립 압박을 받아요.
중소기업은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해 탄소감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센터, 자발적 탄소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탄소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