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의안번호 2205842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민주시민교육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지역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교육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