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2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말산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근거가 없어요.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계획 수립 때 말사업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말산업 진흥 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의 다른 법안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