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9 · 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 수립 시 기능성 양잠농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획 수립 시 대상 농가의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없어요.

정책 대상자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양잠농가와 산업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 계획이 농가의 실제 필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