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0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상콘텐츠처럼 출판콘텐츠에도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출판콘텐츠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K-문화콘텐츠로 주목받는 출판이 침체되고 있고, 국민들의 독서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바꾸어,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독서문화를 증진하려 합니다.
통과되면
- 출판사와 출판 관련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출판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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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