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577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학대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법령은 방지와 보호 규정이 산재돼 있어요.
장애인 학대 사례가 친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미국·유엔도 한국의 학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어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형사절차 특례, 피해장애인 보호 조치, 담당 인력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 피해장애인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