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법안
의안번호 2205724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법으로 만들어 환경보호와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해 협약을 채택했고,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해서,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선박이 국제항해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작업자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