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7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 정책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난 10년간 31.8%에서 37.2%로 증가했어요. 소아·청소년 비만도 급증했어요.
비만이 당뇨병,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 발생을 늘리고 있어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5조 6천억원을 넘어요.
비만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을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