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4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부처가 각자 다른 정책을 추진해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등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안전평가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