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4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이인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 생활 전역에 활용되고 있어요.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어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정책센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인공지능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법적 근거 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