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3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이인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이 국민의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국민의 건강, 안전,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와 안전평가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 인공지능윤리 원칙이 제정·공표되어 산업의 신뢰 기반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