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공제 구간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현행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10만원으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는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구간이 없어요.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게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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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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