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51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상풍력 발전의 계획입지와 공급망 육성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30%에 못 미쳐요. 삼면이 바다인 지형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양풍력 보급 실적이 미미해요.
현재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직접 진행해 해양 공간 관리에 지장을 주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로 수용성을 확보하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거버넌스를 신설해요. 기술개발과 공급망 활성화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