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481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주도의 전력망 건설 촉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특례로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서남권에는 발전 설비가 집중되고 수도권에는 초전력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 토지보상 개선, 지중화 지원,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전력망 건설이 신속해집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