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3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상장지수증권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요.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했어요.

밸류업 관련 투자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배당소득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기업가치 제고 투자가 증가합니다.
  • 기업 재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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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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