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45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법제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규모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만 투자 규모가 부족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윤리원칙 제정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 진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강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