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44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미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봄 지원금·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등을 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을 담당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학업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