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숙련기술전수자 용어를 변경하고 기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숙련기술전수자'는 용어가 모호해서 단순 기술 전수와 구분이 어려워요.
지적된 문제는 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가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용어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변경하고 숙련기술장려금을 지급해서 기술인을 우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용어가 명확해져 중의적 해석이 사라집니다.
- 기술인의 기술 개발과 혁신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