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22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47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복지를 시혜적·동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구체적 권리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직접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체계를 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더 잘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