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8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한편 정보격차·일자리 감소·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산업 진흥을 하면서 동시에 윤리원칙을 세우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사회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