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2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자 예우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은 2024년 7월에 끝났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생존 증인도 많지 않고 조사 기간이 부족해서 진실규명이 미흡한 상황이에요.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확보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며 관련자 예우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이 더 철저히 규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