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11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어요.

지방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으로 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감세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고용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1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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