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
의안번호 2205112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문신사를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문신이 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심미목적으로 주로 시술되고 있어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고 비의료인 문신사의 규제 근거가 없어요.
문신사법을 제정해서 문신사 자격, 등록, 영업소 개설 기준, 위생·안전 의무를 정해요.
통과되면
- 문신 시술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문신사법의 다른 법안
- 문신사법안(대안)(박주민의원 외 32인)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