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074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진원자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원자로 개발에 투자 중이에요.
선진국들은 이미 선진원자로 개발에 정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선진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연구비, 부지,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민간기업의 선진원자로 개발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한국의 원전 강국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