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5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국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 국내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고, 기술규제 통보, 영향 분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수출 활동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국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