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032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인력 양성, 옴부즈만 설치 등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4차 산업 신기술 활용 촉진, 신사업 창출 지원, 옴부즈만 설치 등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2026.01.30 접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25.12.19 접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25.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