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 기업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쳐요.

정부는 증가하는 주주환원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해요.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도 시장 평균을 크게 넘으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이 더 동기를 갖게 돼요.
  • 기업의 주주환원 문화가 더 확산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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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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